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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관리 모듈
공간 구분에 따른 사적 권리의 영향 정도
지표를 기준으로 공중권과 지하권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대한민국 법률에서 몇 미터라고 특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당한 범위 이내'라고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정당한 범위내에서 해당 사적공중권과 한계심도 내의 지하권에 대해 피해가 발생될 경우 보상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상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침해받는 경우나 용적률인센티브와 같은 경우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며
지하공간의 경우 보통 지하 20~40m 정도로 보는데, 예를 들어 도심지의 한계심도가 40m이고 지하철이 도심지에서 40m 깊이로 설치될 경우 해당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구분지상권은 선하지나 터널과 같이 공중권이나 지하권을 이용하는 경우 설정하는 권리이며,
지상권은 공중권과 지하권은 물론 경작물재배와 같이 지표권의 이용까지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에선 지하권에서 지하의 미채굴광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주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광업권을 별도로 취득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선 구분에 따른 공간 차별화
동선을 설정하는 작업에 있어 동선을 이용객체별로 나누어보면 인간, 인간 이외의 생물, 기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인간: 주로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비효율적인 동선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인간 이외의 생물: 애완견을 비롯한 반려동물이 주를 이루며, 대게 인간의 동선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타인의 동선과 겹치는 경우, 위협으로 느껴질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 기계: 지하공간, 지상공간, 수상공간, 수중공간, 공중공간에 따라서 각각에 특화된 기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이 보급되어 공중공간의 이용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사생활 침해, 조망권 침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